추가 재원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공급 중인 긴급대출 자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몰리는 ‘1천만원 직접대출’이 가장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긴급대출 자금이 한 달 만에 소진될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 내에서 긴급대출 증액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을 전후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 한도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직접대출로 몰리면서 소진기금 예산은 배정된 2조7천억원 중 1조7천억원을 이미 써버린 상태다.

이미 실행한 대출이 1조2천억원, 보증서가 발급돼 곧 실행될 대출이 5천억원이다. 하루 400억원 안팎의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5천억원 안팎의 대출이 더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체된 대출 신청 심사 물량이 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할 경우 이미 기금이 소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적으로 봐도 이달 말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 때문에 소진기금에서 넘치는 수요를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