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과하고, 지진특별법 개정해 배상하라”

감사원 지열발전 위법성 결과에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입장 발표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공원식)가 지난 1일 발표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8일 밝혔다. 입장문에서 포발협은 “정부는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포발협은 △과제 기획 시 지진안전성 검토 미흡 △사업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부실 수립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및 수립업무 부실 처리 △사업자·에기평·산자부의 규모 3.1지진 이후 대응조치 부적정 △지열발전 상용화사업 과제 선정 부적정 등을 밝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R＆D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불합리 △수행기관의 턴키계약 체결 등 과제 관리 부적정 △시추기 성능변경 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포발협은 “정부는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났으므로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며, 아울러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기관의 관련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