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이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7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천억원 늘었다. 이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천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 94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은 5.3%에서 3.9%로 각각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409만원이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