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태블릿PC로 심리
전국 첫 도입 年 5천만원 절감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경북도가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의 일환이다.
경북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으로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DB구축으로 행정심판 관련 통계, 재결서 관리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전망하고 있다.
또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쉽고 빨라져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진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2월부터 경북행심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영상 행정심판위원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실장은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가 예산 절감, 편의·능률 극대화는 물론 도민 권리 구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