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처럼 기막힌 ‘막장 선거판’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선거 승리만을 위한 꼼수 비례당과 꼼수 공천이 난무한다. 권력밖에 모르는 교활한 정치꾼들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코로나사태까지도 선거전략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사기꾼들이 설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선거법 협상을 거부했던 미래통합당은 하나의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두 개의 위성정당을 거느리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때 ‘표를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욕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통합당은 바늘도둑’이고 ‘민주당은 소도둑’이 아닌가? 민주당은 스스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의겸·최강욱 등 청와대 참모들과 정봉주·손혜원이 또 하나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2중대와 3중대를 만들어 놓고서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사려는 포퓰리즘(populism)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삶의 토대를 잃은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코로나를 빙자하여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국민의 70%에 가구당 100만원씩 주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더불어시민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철회하였다. 재난구호를 명분으로 매표(買票)행위나 다름없는 현금살포가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개 눈에는 X만 보이고, 정치꾼 눈에는 표밖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 그들의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혹자는 정치판 돌아가는 꼴이 보기도 싫고, 마음에 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유한한데 완벽한 정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좋은 정당, 좋은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면 덜 나쁜 정당, 덜 나쁜 후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특히 경제정책의 성과는 무엇이며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있었는가? 조국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코로나의 확산 원인은 무엇 때문이며 정부의 방역대책에는 문제가 없는가? 후보자는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진정한 정치인(statesman)’인가, 권모술수에 능한 ‘교활한 정치꾼(politician)’인가? 선거 때만 머리를 조아리는 말뿐인 사람인가,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인가?

4월 15일은 유권자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며, 민심이 천심(天心)임을 증명하는 날이다. 오직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죽어가는 한국 민주주의를 회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