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정세균 국무총리에
“예타·신규사업기준 완화” 건의
이 지사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기존 지자체 예타 대상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경제성 분석(B/C)비율을 1.0에서 0.5로 완하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