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열발전 위법성 사과하라”

포항지진범대위, 사과 촉구 입장문
지진특별법 개정해 ‘배상’으로 책임
철저한 진상조사… 형사 고발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가 지난 1일 감사원이 발표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정부는 정부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뒤늦게나마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밝혀내 형사 고발해야 한다”면서 “또한 정부의 과실이 명백해진 이상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지원’과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감사 결과 산자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해 명백하고 신속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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