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갑 = 김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일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큰 고통을 겪는 만큼 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세대당 주차대수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구미시내 아파트 단지가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귀가 후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일이 일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곧 이웃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폭증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24년 동안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1년 425만대에서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2천344만대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한번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지난해 8월 속칭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공동발의 됐으나 언제 소관 상임위 심의에 들어갈지 미지수”라며 “20대 국회에서 진전된 내용을 토대로 당선 후 강력히 추진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