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후보에게 묻는다
대구 수성갑
△시지동 김영일(51) : 대구 수성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수성구 일부 지역의 과열로 인해 많은 다른 동이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며 동별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종 변경을 추진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묶여 있는 범어, 만촌, 황금동 등 낡은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종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5년 된 도시계획, 대규모 단독주택지구로 묶여 노후화된 범어·만촌·황금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종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 : 1호 공약으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투기과열지역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아 해제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고 재산세 폭탄을 던지는 것은 맞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입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 :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부의 과잉에 가까운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제돼야 하는 잘못된 정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악재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수성구의 과열지구 해제는 필요한 조치에 속합니다.
제재조치에는 반드시 보편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실시돼야 하지만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성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소속 이진훈 후보 :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총력을 쏟아 주민들이 원하는 정주환경을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범어·만촌·황금동의 1종일반주거지역 노후단독주택지는 종상향을 통해 ‘특별계획구역’제도 도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구 전체가 아니라 동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률도 바꾸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나 더 어려운 대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정부에서 심각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제는 해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정부에서 반드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