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소 감사 1년 ‘침묵의 감사원’
포항지열발전소 감사 1년 ‘침묵의 감사원’
  • 김민정기자
  • 등록일 2020.03.25 20:20
  • 게재일 2020.0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진특별법 시행 일주일 앞에도
발표 감감무소식… 배경에 관심
진상조사위 등 지역사회 일각서
“숨기는 것 있나” 의구심 제기

포항지진특별법이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당초 감사 결과를 반영해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지만, 감사원 발표가 특별법 시행보다 더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실태 등에 관한 본감사에 들어갔다.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포항지열발전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산업부 내에서는 감사 지원을 명분으로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했다. 자료 제공을 비롯해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 포항 시민과의 소통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나섰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감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맡을 진상조사위원회와 조사 결과에 따른 이재민 지원을 담당할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각각 구성된다. 감사 결과에 근거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재민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원식 포항 11·15지진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도 확정됐고 진상조사까지 앞둔 마당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범대위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지진대책국 관계자도 “2월에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차후 조치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발표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가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꾸릴 당시 법조계와 시민단체 내에서는 “산업부 내에 관련 TF를 두는 것은 감사의 공정성이나 감사 결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포항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인재로 판명난 가운데 감사원 감사는 1년이 다 되어가고, 검찰 수사는 4개월여 지났지만 현재 진행상황은 미궁”이라며 “지진특별법 시행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하려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진상 규명 활동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김민정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