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세금·사회보험료 등
문 정부 출범이후 26.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더욱 많이 늘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과 사회보험 등을 일컫는 비소비지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무려 26.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오랜기간 18% 수준에 머물던 것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소득증가에 비해 월등히 빠른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연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천13만원에서 1천285만원으로 272만원 올라 2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연평균 소득은 5천377만원에서 5천753만원으로 376만원 오르며 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가계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8.8%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2013년~2016년)에서 가계당 연평균 소득과 비소비지출 규모가 각각 289만원(5.8%), 38만원(4.1%) 상승,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에서 18.4%로 0.3%P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