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차 추경안 ‘6천599억’
자영업·일용직 등 64만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50~90만원 지원
내달 6일 접수 신청, 16일부터
경북도 긴급 추경안 ‘6천110억’
코로나19 관련 예산 5천500억
33만5천가구 40~70만원 배정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키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갖고 “지난 한달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사실상 마비상태이며 일용직 근로자와 택시기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다”며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책을 밝혔다.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는 저소득층 특별지원과 긴급복지 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 3종으로 지원된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한 62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2천여가구에게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는 차상위계층 1인 가구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특별지원은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는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1천23억원을 포함한 1천413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도록 했다.
긴급생계 자금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54만 가구에 가수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원예상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6천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9 특별지원 대상 12만7천 가구를 제외한 45만9천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된다.
또 이번 1차 추경안 6천599억원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4월 중순께 2차 추경을 할 방침이다.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신청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576개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500만원까지는 선불카드, 초과분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4월16일 이후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생계자금으로 인해 소비진작효과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구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시민들의 생활은 벼랑끝에 몰려 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경제회생과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6천110억원 규모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은 5천525억원이다. 기존 사업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일시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가구에 40만∼7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이 비용만 약 1천7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도의회도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긴급복지비(495억원), 저소득층 한시 지원(667억원), 특별 공공근로(50억원), 가정양육 한시 지원(511억원) 등을 확대 시행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각각 1조원)에 이자와 신용보증료 지원을 위해 78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로 12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을 34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 손실 보전에 74억원도 지원한다. 법인택시 경영 애로 타개를 위한 사납금 손실분(4억원) 지원도 들어있다.
이 밖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관광그랜드세일’ 사업(20억원),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경북 여행 휴가비 지원(10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개최(50억원) 등이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대응 물품 구매(109억원), 격리 입원 치료와 장비 구매(66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233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 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