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순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법원 8곳에서 회생·파산신청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대구지법은 개인파산 접수가 12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 증가했다. 작년 3월 대구지법은 전년 동월 대비 개인회생 접수가 오히려 줄었고, 개인파산 역시 증가율이 1.9%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전국 14개 법원의 파산신청 접수 건수도 전년 동기에 비해 개인이 19.2%, 법인은 12.6% 증가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조선, 기계업종 등 전통 제조업의 위기가 가계로 전이된 것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급증의 배경이다. 파산신청의 도미노 현상은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소비와 생산의 위축이 불러온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력 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도 예고된 불안요인이다. 인천공항은 여객이 92%나 줄어 여객기 10대 중 8~9대가 공항에 서 있다. 중국·일본 항로가 끊긴 해운업계에선 5위 해운사인 흥아해운이 경영난을 못 이겨 채권단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매출도 20~30%씩 줄었다. 현대차는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6% 감소했고, 부품업체 만도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다.
앞으로 전자와 조선 등으로도 글로벌 경제 마비의 여파가 밀려들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들이 줄줄이 생존 위기에 처한 셈이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난국을 타개해나갈 실효성 있는 섬세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의 삶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