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50조 금융조치, 기업 국민 빚만 늘리는 것”
“기본소득 주장은 위기를 틈타 선거운동 나서는 것”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황교안 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총생산(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 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원의 재난 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일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마인드는 제발 버리라”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통합당의 3대 지원 원칙으로 △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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