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가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을 국비로 7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이번에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 전역과 경산·청도·봉화 등 경북 3곳이다. 경북의 경우 인구대비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3곳만 선포했다. 경북 전체 확진자가 1천169명으로 전국의 14%를 차지한다고 보면 3개 지역만 지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경북 전체 확진자는 대구를 제외하고 15개 시도를 합한 확진자 수보다 많다. 포항, 안동, 구미 등 도내 주요 거점도시의 확진자는 특별재난지역인 봉화와 별차 없다. 또 생활권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3개 지역만 꼬집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형평성도 없다.
특히 피해측면에서 보면 경북지역은 특정지역 할 것 없이 비슷하다. 하나같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초토화된 상태다. 모든 산업활동이 멈췄다. 공장 가동을 중단한 중소기업과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북경제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97%가 매출감소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한다고 했다. 농산물도 소비가 줄어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가 부진하다. 경북은 관광산업이 산업의 주요 기반인데 경주와 안동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됐다. 이곳 자영업의 어려움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관광객이 줄어든 울릉도에는 “굶어 죽겠다”는 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피해 상황을 봐가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가능여부는 미지수다. 지금은 일용직 근로자나 식당종사원 등 많은 취약층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인구대비 확진자수를 따지지 말고 특별재난지역의 확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