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3조 규모 세입경정 포함 적절성 논의 필요
보건복지위, 마스크 5부제·체온계 등 의료품 부족 지적
코로나 추경인데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추가 따지기도
국회는 10일 코로나19 추가 확산과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심의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공감하고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7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하루하루 고통받는 상황인만큼 정부안을 토대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 중심으로 신속히 추경 심사를 하고 향후 코로나 사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조치가 필요하면 더 많은 지혜를 모으자”라며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확대 논의로 추경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우선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11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 3조2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안이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부사업의 적절성도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입경정은 세입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 이를 메꾸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채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라며“이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돼있다며 이들 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마스크 5부제’를 비롯한 의료자원 물품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체온계 부족에 대구 자가격리자 2천명이 임의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체온계 예산이 추경에서 빠졌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이것 하나 못 챙기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명연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 “말은 코로나 추경인데 전부 현금살포성”이라며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지원 시기가 쟁점이 됐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상품권 발행 지원을 3∼6월 4개월로 한정했는데, 준비단계인 대구는 5월에 시행하겠다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발행 지원 규모도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원 기간은) 최초 발행했을 때부터 넉 달로, 발행 시기가 늦어지면 그 이후로 넉 달이 된다”며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하고, 상황을 봐야 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산업위에서는 임대료 인하 정책,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문제가 논란이 됐다.
예결위는 오는 11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3일과 16일에는 이틀에 걸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 세부심사를 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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