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전상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몇몇 정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보지 말고 인식의 틀을 바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괄 정액 지급,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근거한 지급,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 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지급 등 기준을 세우고 지급 방법을 찾아 ‘현금 직접지급’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했다.
전 예비후보는 “현금 직접 지급은 긴급생계자금지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국가채무 증가, 포퓰리즘 등을 걱정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부채증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적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