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9% 확진자 쏠린 지역에
지원액은 5% 고작… “생색용”
대출확대 비중도 커 빚만 양상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력 요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에 기대 이하의 추경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경북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과 총선예비후보들마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사업 가운데 대구·경북 지원 예산 6천209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5천766명 중 대구 4천326명, 경북 861명 등 총 5천187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원액은 전체 추경예산에 고작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가 당초 코로나19와 관련한 3차 추경에 7천600억원을 요구했던 것에 비교해 한참 못미친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정부 추경예산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지원한 액수는 총 6천20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7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아동 1인당 4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예산 1조500억원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나 출산 쿠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 5천766명 중에 대구·경북이 89%다. 코로나19에 작격탄을 맞은 이 지역 전체 11조7천억원 중에서 6천억원, 전체 예산의 5%만 배정하는 게 말이 되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추경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다수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해주겠다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생업을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한 전국의, 또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에는 김부겸 대구 공동선대위원장, 홍의락·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TK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곤영·박형남기자

    이곤영·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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