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갑 = 이상길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5일“정부의 소상공인지원 대책이 대출규모만 늘렸을 뿐이기에 기대 심리만 높이고 실익이 없는 제2의 마스크 줄서기와 다를바 없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상담시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개인신용평가 등을 요구하고 신용보증 비율은 상향됐지만, 수수료는 역시 그대로”이라며 “1.5％의 초저금리 대출도 기존의 대출이 3.4％이지만, 지차체에서 50％ 지원해 1.7％대인 금리인 점을 감안하면 겨우 0.2％포인트 정도 낮춘 것이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은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일 될지는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생계를 위협받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