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개선 등 아파트 공약
통합당의 아파트 공약은 크게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
통합당은 우선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또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도 지나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증세로 생계가 위협되지 않도록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