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구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장기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구 사업소득은 2.2%가 감소해 지난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1천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주 대비 사업장 매출액 변화를 묻는 물음에 거의 전부인 97.6%가 ‘매우 감소했거나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도 올 상반기까지 연간 집행액 227조6천억 원의 60% 수준인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또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제불황이 혹독할수록 ‘부유층은 더 누린다’는 말이 있다. 경제난이 심할수록 지역민들이나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상대적으로 더 참혹한 지경에 빠진다는 뜻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한 계층, 불우한 국민을 향한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가 수입마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역민과 서민들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관찰과 응급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