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단계 ‘심각’으로 격상 당·정·청협의회 대책 논의
여당, 긴급편성 공식 요청“2월 임시국회내 처리 가능토록”
2015년 ‘메르스’ 11조6천억·2003년 ‘사스’ 때7조5천억 편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도 긴급 편성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당은 이날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제출 18일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 17일 여야가 신속 심리한다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 의원모임 유성엽 대표가 제안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국회는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대응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기정 예산 이·전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4·15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당이 정부에 즉시 긴급 추경편성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추경편성 수순에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대응을 사유로 추가할 경우 1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가 4월 23일께야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생당시 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6천억원을 포함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에는 기금자체 변경을 통해 3조1천억원, 공공기관·민자 2조3천억원, 정부출연·출자를 통한 금융성지원 4조2천억원 등 10조원을 포함해 모두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섰었다.

정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7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9년에 이어 6년째가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가 된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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