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기업범죄 검사실·수사과 포함
선거전담수사반 확대 재편성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박재억)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해 특별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포항지청은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등에 대해 청 전체 수사 역량을 모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10월 18일 공공수사 전담 2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선거전담수사반(반장 형사1부장 이방현)을 운영해 왔다. 이어 대검찰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철저 대응 지시에 따라 지난 15일 선거전담수사반에 기업범죄 전담 검사실과 수사과를 포함했다. 특히 수사과에 수사관 1명을 보강하는 등 확대·재편성해 선거범죄 수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포항지청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에 대해 청 전체 수사역량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금지, 제보자 보호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선관위, 경찰과 선거사범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업해 법률적용, 수사방법, 입건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고발 전이라도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