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K-에듀파인 의무 도입… 회계 이력 모니터링 가능해져
올해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K-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도입된다.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돼 원장이 유치원비를 유용하는 등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전체 사립유치원 3천801곳에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통과하면서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유치원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시스템 기능을 개통하기로 했다.
에듀파인을 처음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의 편의를 돕고자 지난해 만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을 보완·개편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새로 개발됐다.
초·중·고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0여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사업관리·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로 표시된다. 사업과 예산관리 기능은 지난 19일 개통됐다. 수입·지출관리는 회계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세무관리·재정분석·클린재정 등은 5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편의기능으로는 세무관리·재정분석·클린재정이 있다. 이 중 클린재정을 통해 회계 이력을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수납계좌와 반환계좌가 다르거나 동일 거래처에 둘 이상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한 눈에 살필 수 있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비리를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사립유치원들은 정부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하게 된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처럼 공공성을 갖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K-에듀파인 안착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