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市長 안전불감증 규탄…예산증액 추경 반영해야”
통합당 “질병관리본부 특단의 조치로 감염 확산 막아야”
선거사무실 마스크 비치
기부행위 간주 절대 금지
선관위 유권해석 논란도
19일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서로 ‘네 탓’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역 여권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탓이라고 지적하고 지역 야권인 미래통합측 인사들은 현 정부의 잘못된 대응 등을 비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정가에서는 오는 총선에 뛰어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 마스크 비치가 기부행위에 속해 선거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동구을 예비후보는 이날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한다”며 “대구시의 안일한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 지금부터라도 코로나19 대책본부를 일원하고 더 강화된 예방수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위홍 달서을 예비후보도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과 관련한 대구시 예산은 2015년 1천4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면서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비도 6억원에 불과해 방역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대구시 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에도 반영하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인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정부는 도대체 무얼 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고 전문가들이 경고하던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는데 여당 원내대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정부를 칭찬하고 나섰다”며 “ 심지어 이번 사태를 구실 삼아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다 “대구 확진자 사례에는 감염 양상이 점점 통제되지 않는 위험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의 4월 방한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도 성명을 내고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중이라고는 하나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면 역학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보안 유지만 요구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역체제로 시스템을 전환해 사회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면서 “의료시설과 인력 확보에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야의 네탓 공방과 별개로지역 정가는 19일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이나 늘어난 재앙적 상황에도 선거사무실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돼 절대 금지한다는 선거법을 하루빨리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거사무실 근무자의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마스크 비치가 기부행위에 속한다는 법리해석에도 문제가 많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영헌 미래통합당 북구을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선거사무실 방문객들을 위한 마스크 비치 행위가 기부행위로 간주돼 절대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어처구니 없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