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뛰어난 문장가로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했으며 역대 대통령 중에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미국역사 초기에 제퍼슨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크나큰 행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그의 묘비에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둘게 없다는 본인의 뜻이다. 그의 유언대로 묘비에는 독립선언문 기초자,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기록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 그는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말에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는 말을 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두 사람의 생각은 지금도 많은 공감대를 준다.
언론의 자유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포함한 개념이다. 언론은 정부가 잘못하는 사실을 여과 없이 비판하란 뜻이다. 그것이 언론의 본분이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보장되느냐 아니냐는 언론의 자유 보장 여부가 중요한 잣대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것은 언론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대세적 판단이다. 코로나19를 최초 경고했던 30대 중국인 의사의 죽음은 이제 중국의 언론자유를 부르짖게 만들었다. 언론의 입만 막으면 될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이젠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한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권력에 빠져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언론의 자유를 모른 무지일까 권력에 눈이 멀어 버린 것일까.
/우정구(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