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명의 첫 총선공약
미래통합당이 17일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자유한국당의 4·15 총선 공약 수립 기구로서 이날 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통합당으로 합치는 자리에서 통합당 차원의 첫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직업군인들의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우리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령 이하 장교, 준·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 군인사법상 대령은 만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부사관의 경우 준위·원사는 만 55세, 상사는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가 정년이다.
통합당은 또한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설계하고,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복무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4만2천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의 미국 핵전력 공동 운용 작전을 추진하는 등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위한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작권 전환을 완전한 북한 핵폐기 이후로 미루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가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에 제3국 추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