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임이자 의원
“지하수위 낮아졌을 수 있어”
환경부 일부 배상 조정안 권고
낙단보와 구미보 개방에 따른 상주시 중동·낙동면 농민들의 농가피해 배상을 환경부가 공식 인정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사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이 제시한 보개방으로 이한 피해배상액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상주시 중동·낙동면 농민들은 지난해 3월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지층·지질 구조, 지하수위와 하천수위와의 관계를 볼 때 보 개방에 따라 지하수위가 낮아졌을 수 있다며 일부 배상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권고안은 농민들과 환경부의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환경부의 보 개방 피해 배상은 낙동강 창녕함안보, 영산강 승촌보에 이어 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임이자 의원은 “보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가 4차례나 공식적으로 인정됐다”며 “긴 시간 투쟁에 앞장서 온 주민과 농민들의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정부는 즉각 보 개방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농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최종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문재인 정권의 보 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