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10만 호 공급’이라는 3호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5천780억 원을 들여 전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데빵(데이터 비용 0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가 올해 ‘초수퍼 예산’ 집행을 위해 60조 원가량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과 나랏빚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비판이 대두됐다.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9개 도, 8개 특별·광역시)가 청년들에게 주는 ‘현금성’ 지원예산이 무려 9조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현금 포퓰리즘 정책’·‘매표행위’·‘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태’ 등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39개)과 창당준비위원회(19개)가 벌써 58개에 이른다. 충격적인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만 20세 청년 전원 3천만 원씩, 부모가 없는 청년 최대 5천만 원씩 지급’ 공약도 있다.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1억 원에 공급’, ‘전 국민에 월 150만 원 지급’ 공약도 등장했다.
재정 부담 능력이나 복지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쏟아내는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뒷주머니에 넣어주는 몇 푼 돈에 판단과 이성이 흐려지면 그 피해는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에게까지 돌아간다. 국민을 아무 생각없는 ‘개돼지’ 취급하는 ‘포퓰리즘’남발 정당과 정치인을 퇴출할 ‘범국민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표(票)퓰리즘’ 바이러스도 박멸할 묘책을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