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빌딩도 상속 감정평가 편법 증여도 틀어막는다

국세청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소형 빌딩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표·세금 물리는 기준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축 가격기준액과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과표로 사용해왔다. 이는 실제 가격의 6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과표가 정해져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