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검찰 총장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상반된다. 청와대를 향한 그의 칼날을 극찬하는 사람도 있고, 그의 기소를 정치 행위로 매우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전격 기소하였다. 윤석열 총장의 과묵한 언행과 뚝심은 포청천을 연상시키면서도 정무적 판단력을 상실한 고집불통의 이미지로 비쳐지기도 한다. 어느 여론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 2위까지 급상승했다는 보도도 있다. 권력 핵심부를 향한 그의 기소권 행사를 보는 시각도 양분되어 있다.

강경 보수층과 제1야당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권 행사를 적극지지 옹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반문 태극기 세력들은 ‘윤석열 검찰 총장을 지켜내고 문재인을 끌어내자’는 광고까지 내 걸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이 이 시대 정의의 징표임으로 그를 지켜 ‘국민혁명’(?)을 완수하자고 주장한다. 결국 윤석열 총장의 청와대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범위 확대와 기소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당성을 공수처 폐지와 윤석열 보호라는 명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집권 여당과 진보층에서는 청와대를 겨낭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권 행사는 상도를 벗어난 탈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며칠 전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여당 대표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는 국민의 인권 침해라고 경고한바 있다. 결국 이들은 윤석열 총장의 조국 교수 가족에 대한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기소에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총장의 기소권 남용은 검찰의 기득권 보호 차원이며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는 진영논리에서는 탈피해야 한다. 그는 취임식에서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닌 조직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였다. 그의 권력 핵심부를 향한 기소권 행사를 항명이나 청와대와의 대결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의 충성은 임명권자를 향한 충성이기 보다 검찰 조직을 위한 충성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조직에 대한 충성이 자칫 검찰의 기득권 유지나 집단 이기주의로 연결될 때 그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열 총장의 기소권 행사 문제는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해야한다. 그것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그의 기소권 행사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 ‘정치적 행위’도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도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보다는 정의 실현의 기수이기를 바랄 것이다. 그는 타협이 통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 원칙론자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검사 윤석열은 과거 자신의 원칙과 소신 때문에 전 정권에서 좌천(左遷)된 적도 있지 않는가. 그는 현 상황에서 사퇴할 수도 없고, 사퇴해서도 안 된다. 그의 행적은 임기 후 정확히 평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