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뒤진 단독 후보지에 유치 신청…"군위군민 뜻만 따른다"
승복 의사 없으면서 투표 참여해 예산·사회적 비용 낭비 지적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판가름 났으나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점수에서 뒤진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함으로써 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2일 개표가 끝난 뒤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구 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이날 새벽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김주수 의성군수는 "통합신공항이 의성과 군위가 상생하고 공동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냈다.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를 놓고 지난 21일 군위와 의성에서 한 주민투표 결과를 환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가 89.52로 단독후보지 78.44보다 앞섰다.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두 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율을 절반씩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군위군은 점수에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우보에 유치 신청을 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을 했다는 게 군위군 설명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군위군민 뜻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군위군이 애당초 결과에 승복할 의사가 없으면서 주민투표에 참여해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부지 선정 절차에 따르면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이때 군위군이 유치 신청한 단독후보지는 점수에서 뒤졌음에도 심의 대상이 되지만, 점수가 더 높은 공동후보지는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탈락한다.
그럴 경우 법적 다툼 등으로 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차질은 불가피해진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고소·고발, 상대지역 비방 등으로 불거진 지역 간 갈등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끝났지만 유치 신청을 둘러싼 논란으로 자칫 사태가 장기화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애초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부지 선정기준을 정해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