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드러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제도다.”
데이비드 트루만은 말했다. 선거는 시민들이 정치의 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통로다. 이제 18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최소한의 정치참여로서 선거권이 주어졌다. 2005년 만19세로 내려진 선거 연령이 다시 14년만에 만18세로 낮아져 21대 총선에서 53만명의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다. 전체 유권자의 1.2%에 불과하지만 청소년 유권자들이 2020년 한국정치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현재 한국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정당정치의 부실이다.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건만, 극한적인 여야 대립으로 투쟁 일변도의 거리정치가 일상이 되었다. 뒤베르제는 정치는 투쟁과 통합이 공존하는 야누스의 얼굴과 같다고 하였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고 대립하는 이면에 구성원들이 안정을 도모하면서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상황은 정당이 국가와 시민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기는커녕 소용돌이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정당의 꼼수도 한몫하고 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그것이다. 지난 해 말 통과된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선거 결과가 가져올 유불리를 계산하여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선용 정당이 거론되고 보수, 진보세력이 헤쳐모이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유사명칭 창당을 불허했지만 들은체 만체다. 계속 거대 정당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정당의 간판을 바꾸는 일은 문제가 아닌듯하다. 선거 때만 되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과 후보자들로 정치판이 북새통이다.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은 고사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태에 정치에 대한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기반한다. 더 이상 정치를 구경거리나 사각지대에 두어서는 곤란하겠다. 유권자로서 ‘제대로’ 된 정당을 선택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이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가진 다수의 시민들의 의지가 투표로 결집되어 그것에 따라 지배되는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했던 제임스 브라이스의 언급처럼,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힘은 유권자의 수준이다.
선거권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최초의 입장권이다. 시민권의 획득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투표권 행사는 중요하다. 새로운 유권자로 진입한 청소년들이 기존에 무력했던 정치의 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선거교육을 넘어서 주체적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도록 이끄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교육이 요청된다. 민주시민의 탄생을 위한 청소년 유권자교육이 교실 안팎에서 시작되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