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집권 4년차 핵심 화두 ‘평화경제’ 강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구체적 언급해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교착으로 남북관계의 후퇴를 우려하면서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집권 4년차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핵심 화두로 ‘평화경제’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는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국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 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은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으로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게 사실이고,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 관련 대북사업으로 스포츠 교류와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남북간 관광재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론하며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 규제혁신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등을 약속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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