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정부 견제 기능 포기”
與 “판사 출신, 의원하면 안되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7일 설전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직을 수용한 것은 삼권분립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의원을 하며 안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을 지낸 뒤 대법원장이 된 미국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며 “일로 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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