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등 법률개정안 발의
청약제도 개선 관련 법안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 기간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2∼0.8％p 올리는게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법전매 적발 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