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결재로 법무수장 임명, 오후 임명장…청문종료 사흘만에 '속전속결'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로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현충원 秋 동행 상징성도
檢 인사·조직정비 주목…일부선 '하명수사 의혹' 수사팀 등 교체가능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새해 첫 '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올 한해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불과 사흘 만이자 국회에 제시한 재송부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의 임명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오전 8시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고 오후에는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추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낸 데에는 집권 4년 차 새해를 맞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다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시점에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자리를 '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추진이 강한 추 장관으로 채우며 개혁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오전 8시 현충원 참배를 앞두고 추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국민에게 새해 국정운영 다짐을 보이는 첫 자리에 추 장관을 참석 시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속도전은 비단 검찰개혁뿐 아니라 임기 후반부 전체 국정운영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 속에 여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자칫 국정동력을 잃고 '조기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법무부 재정비와 검찰개혁에 가속페달을 밟는 것을 신호탄으로 새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강력한 개혁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 적절한 검찰권 행사 ▲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 조직 내부의 견제 ▲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경찰 정보계통을 통해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평판) 조회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당초 1∼2월로 예고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조직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이 터져 나오며 마찰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