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한 일을 놓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정반대로 왜곡해 월성 원전 1호기를 강제 폐쇄하려고 몰고 간다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 평균 가동률만큼만 돌려도 4년 동안 1천억 원 이상의 이득이 있는데 대통령의 ‘탈원전’ 오기에 부응하느라고 억지로 폐쇄한다는 비판이다.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낱낱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원안위는 지난 24일 112회 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7명의 위원 중 정부 및 민주당 추천 위원 5명이 영구정지에 합심했다.

월성1호기 영구폐쇄는 정부가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정반대로 왜곡해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한수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삼덕회계법인의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는 이용률 60%를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22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인위적으로 2017년 원전이용률 40.6%를 적용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이는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1호기 검사를 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이를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일방적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한수원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연)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노연 관계자는 “원안위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도의 정치공작”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월성1호기 영구폐쇄를 둘러싼 석연찮은 논란은 시시비비가 명쾌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어설픈 이념에 파묻혀 우리 원전산업이 초토화 직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