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 직원 맞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6일 요금수납원 4천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구지법의 판결은 도로공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고 다만, 일부 지위 확인 청구의 경우 정년 도달을 이유로 각하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60여명의 지위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한 판결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수납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 감독했다고 볼 수 있고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