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투입 혁신과제 발굴
시책개발기획단과 기능 유사해
군 내년도 사업 추진안 이미 확정
100억 이상 사업 실현도 어려워
[칠곡] 칠곡군이 시책개발기획단 예산낭비 논란<본지 15일자 9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메가프로젝트 과제 발굴 추진단’ 예산낭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9일 칠곡군 미래 먹거리 ‘신규 대형 프로젝트 발굴’ 역할을 수행할 ‘메가프로젝트 과제 발굴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기존의 시책개발기획단과의 차이점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과 달리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혁신과제를 발굴한다는 점이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의 사업 발굴도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의 시책개발기획단과 발굴 사업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5년 동안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시책개발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같은 성격의 메가프로젝트 과제 발굴 추진단을 결성한 것은 예산 중복이라는 지적이다.
메가프로젝트 추진단이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도 예산 확보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군은 내년도 사업 추진안을 모두 확정한 상황이다. 설령 메가프로젝트 기획단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안을 제안하더라도 경북도로부터 승인 받아야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메가프로젝트 과제 발굴 추진단 역시 시책개발기획단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등 운영예산을 군비로 확보한다.
시책개발기획단에는 매년 약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같은 성격의 메가프로젝트 추진단에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안이 투입 될 예정이다.
칠곡군이 사업 규모만 다를 뿐 같은 성격의 2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키로 하자 이에 대한 구설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시책개발기획단이 매년 농사짓듯이 벼베기, 모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일정 속에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못하고 있다”며 “유사한 성격의 모임이 2개나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시민들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진행되면 백선기 군수가 구설수에 휩싸일 것”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시책기획단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