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문화재연구원은 경영이 나빠지자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않고 자체 기금을 빼내 쓰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7년에는 기금변경 운용계획 절차 없이 이사회 서류 결재만으로 70억원의 기금 가운데 20억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2018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25억원의 기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16년 이후 업무추진비 중 85%인 2천100만원을 축·부의금으로 전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술 용역 국외여행 후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6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북도신용보증재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최근 3년간 인건비를 34%나 올렸다.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개인이 불특정 평상복을 구입하고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는 등 규정을 무시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근무실적이 아닌 직급별로 나눠먹기하다 적발됐다.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비상임이사가 출장을 갈 때도 대표이사 기준 1등석 운임을 적용, 2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발 사례를 보면 지킬 수 있는 규정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역력해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립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경영 개선의 노력보다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얼마 전 국감에서도 산자부 산하 3개 기관이 R&D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나 지방정부 산하기관 할 것 없이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사용하는 타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적발에 그치지 말고 예산 유용시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근본적 근절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