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영향”
1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부동산연구원장 김성식)에 따르면 최근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국면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마다 투자수요 차단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면서 오름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 간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지난 2018년 한해 중국은 3.1％, 캐나다 1.0％, 호주 -6.7％로 나타나 과거 상승기에 비해 주택가격 변동이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평가됐다.
중국의 경우 대도시의 투기수요 억제와 중소도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 캐나다는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한 외국인 취득세 인상 및 빈집세 부과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호주는 지속적인 대출규제 정책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4년부터 최근까지 OECD 주요국 및 비 OECD 국가의 주택가격 및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지난 2016∼2017년 가격이 급등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했다. /김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