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싸고
여야 대치 정기국회 파행 조짐
검찰·교육 등 개혁 입법 난항
북핵·한미 갈등 해결도 숙제
우선 국내정치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과 사법, 교육분야에서의 개혁입법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한 보수 정치권이 손을 잡고‘반문 반조’연대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기간 야당과의 협치는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개혁’을 조 장관 임명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이 같은 여론이 검찰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각종 매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개혁의 전망을 물은 결과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적임자여서 잘 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잘 되지않을 것이란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 장관의 임명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야권의 움직임이 향후 정국을 크게 경색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 성향의 야권이 연대해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정국이 파행으로 흘러갈 경우 검찰 개혁은 물론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혹 등이 불거지는 바람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혁과 민생 분야 입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검찰이 전날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조 장관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록 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야권을 설득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큰 딜레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결국은 조 장관이 보여주는 검찰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무대에서도 문 대통령에게는 힘겨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있지만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촉진자로서 확실한 역할을 해내야한다는 것.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간 갈등 양상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도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