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1차 대책회의
‘경쟁력 강화 특별법’ 내달 제출
법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1조6천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이달 중으로 처리키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르면 당정청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후속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장비분야까지 포함,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의 경우 해외 M&A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감면, R&D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내용을 신속 마련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각종 기구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정할 ‘관제탑’을 두기로 한 것이다.
조 의장은 “메시지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정치적 분야에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로간 역할분담도 있어 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소재부품장비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침략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사안 및 대책을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대응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지원방안 등을 상시점검하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및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도 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 조기 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조정식 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 한일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본의무역조치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며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