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정연장 시한 임박따라
파기·재연장 여부 결정 불가피
日 제공 정보 중요도 떨어져
전문가 “한국이 손해”지적도
한일 양일간 군사분야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존폐기로에 놓였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안보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지소미아 협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협정의 연장시한(8월 24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파기 또는 재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일종의 절차법과 같은 것으로, 상대국에서 받은 군사비밀 등을 해당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2차례 자동 연장돼 왔다. 협정 연장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소미아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협정의 효용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군 당국은 대체로 지소미아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평가한다.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북 정보출처가 다양해지는 만큼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모두 26건의 정보를 교류했다.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등이다. 교환되는 정보는 그 자체가 비밀이어서 한일 양측이 누가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정보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에 북한에서 발사된 각종 탄도미사일 정보를 주고, 일본은 북한 잠수함 기지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동향,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분석결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이 손해’라고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일본이 한국 측에 제공하는 정보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각종 탐지자산을 둔 한국과의 정보공유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지소미아 폐기 등 안보 분야로까지 확전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쪽은 미국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한쪽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증원 병력과 군사 물자를 한국에 보낸다는 점에서도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반드시 연장시한 안에 재연장 가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협정이 1년 더 연장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해, 지소미아의 운명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