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 점검
5개 단체장 합의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토 기어코 무리수
경제실정에 민심 흐트러지자
문 정부, TK와 갈라치기 구사
대구시·경북도 “수용 안 된다”
李 총리에 건의문 전달할 방침
김부겸·홍의락 여당서도 성토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여부 결정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2016년 5대 단체장들로부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프랑스 업체(ADPi)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았으나 PK단체장들과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다. 경제 정책 실패로 PK민심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결국 문재인 정부가 대구·경북(TK)과 PK에 대한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TK정치권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됐다.
실제 한국당 TK발전협의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조사단이 1년 넘게 조사 용역 끝에 김해공항 확장을 결론내렸다”며 “국무총리실이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지역만의 선거를 위해 새로운 ‘적폐’를 시도한다면 TK정치권은 물론 500만 시도민이 총궐기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TK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5개 단체장과 합의로 이뤄진 국가적 결정을 여당 소속 3개 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선거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재검증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총리실이 다 들어주고 재검증에 나설 것이냐”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정치 논리로 뒤집히는 정책이 다름 아닌 적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국민사과도 요구했다.
나아가 한국당 TK의원들은 ‘총리실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총리실 검증범위는 김해신공항 확장 부분 적정성만 다뤄야 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검증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TK의원들은 국토부 및 총리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거나 이들을 국회로 불러 확인한 뒤 국토부 의견을 충분히 참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 안으로 김해신공항이 부울경 관문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며 TK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적절한 시기에 공개 토론회, 대국민 홍보전 등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총리실과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재검토 수용 불가에 대한 건의문과 해명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치적 야합에 의한 재검증을 수용하지 말아달라”는 시도지사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토는 명백한 현 정부의 자기 부정이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대구로서는 김해신공항의 어떠한 변경도 대구경북의 합의 없이 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은 부울경만의 공항이 아니라 영남권 공항이기 때문에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전체의 이익과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혹시라도 가덕도를 전제로 한 재검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표류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하겠느냐. 정책·행정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게다가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홍의락·김부겸 역할론’과 정당을 떠나 TK여야 의원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여야 TK인사들이 반발이 예상됨에도 문재인 정부가 공항 문제를 꺼내든 것은 PK표를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총리실이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전문가 구성 등 공정성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TK의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전문가가 없다”며 총리실 결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정부가 절차를 거쳐 결정한 정책이 정치 논리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과 함께 총선 표심을 의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