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공무원 연가 부정수령” 질타
“시책 업무추진비 중 식대 많아”
“심각한 청년실업률, 대책은?”
포화 상태 쓰레기장 대책 따져
감사 첫날인 12일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성원환 의원은 군수 공약사업의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한 질의 후 실효성 있는 사업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이 어려운 고령군이 각종 교부세 산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나인엽 의원은 고령군 자체감사에서 밝혀진 농어촌 민박 불법 운영 실태를 꼬집고, 공무원들의 연가 부정수령을 지적했다.
배효임 의원은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예우를 해줄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명국 의원은 시책업무 추진비 중 식대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철헌 의원은 특별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각종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날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열렸다. 배철헌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맞는 정책을 펴라고 질타했다. 성원화 의원은 대가야교육원 고등부 위탁운영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고 요구했다. 배효임 의원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낭비성·관광성으로 편성돼 있다고 꼬집었다.
나인엽 의원은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업무의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했고, 김명국 의원은 각 보조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어진 주민복지과 감사에서 배철헌 의원은 폐업한 대가야요양원 보조금 환수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 성원환 의원은 국민 기초생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실제 어려운 가정을 구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배철헌 의원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 읍면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14일 열린 관광 진흥과 감사에서 배철헌 의원은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노력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인엽 의원은 대가야체험축제 문제점들을 질타했고, 김명국 의원은 버스투어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달호 위원장은 대가야생활촌 활용도를 높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업경제과 감사에서 성원환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일자리사업을 세밀히 파악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인엽 의원은 투자유치 위원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군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배효임 의원이 군민들에게 재난대피 장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나인엽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처에 대해 묻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라고 요청했다.
환경과 감사에서 배철헌 의원은 고령군 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라며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성원환 의원은 축산시설 악취 제거 대책을 요구했고, 나인엽 의원은 환경오염 위반업소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여성청소년과 감사에서는 배효임 의원이 문화누리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나인엽 의원은 고령군 실내체육관 건립 예정부지의 접근성 강화를 주문했고, 김명국 의원은 공립유치원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령군 행정사무감사에선 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군청 공무원들은 이에 관한 답변과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