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1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노인 및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실화 주문이 쏟아졌다. 또 일자리분야 대책미흡을 비롯 경북도 일자리 관련 조직을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도 제기됐다.

이날 김상헌(포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은 임기중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20조원이 핵심 정책이나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70여개의 일자리사업 중 상당부분이 재정 투입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나 관 주도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다”며 경상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선7기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MOU체결 실적은 16개 기업 2조2천519억원의 투자유치에 3천445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임기내 20조원 달성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칭산(靑山)철강그룹이 국내 냉연강판공장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부산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렇게 되면 포항의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천여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의 일자리 및 투자 등 경제정책의 변화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내실화를 촉구했다.

또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배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천100만달러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4만3천여개, 2018년 4만2천여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했고, 매년 250여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등 수천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승오 의원(자유한국당·기획경제위원회)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영천 금호∼경산 하양간 국도 6차로 확장,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 경상북도 노동복지과 신설과 관련, 도정질문을 했다. 윤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영천일반산업단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대구권 광역교통 체계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천경마공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우선 1단계로 영천경마공원의 개장에 맞춰 하양역에서 금호역까지 지하철 연장을 추진해 줄 것과 대구시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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