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 방문
황교안, 정부 정책 강력 비판
국회서 열린 대국민토론회서도
피해는 차기정권서 본다고 지적
울진지역 경제 붕괴 목소리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오전 대전에 위치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방문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도 없어 남아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만에 하나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의 원유수입선을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원전을 돌리지 않고는 에너지를 얻을 다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며 “아직 대안 에너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확실한 에너지원을 파괴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과 인력들이 붕괴되고 있다”며 원자력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또 “이처럼 원전 산업 생태계가 황폐화하면 핵융합발전연구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특별위원회 소속 공동위원장인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이미 전방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원전을 없애고 원전보다 몇 배나 비싸고 공급이 불안정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2천억대 적자에 이어 이번 1분기에는 6천억이 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결국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가 최근에는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붕괴되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의 경제폭망, 안보파탄의 성적표에 대해서도 반성은 커녕 앞으로도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탈원전 정책이 정권의 인기 연장을 위한 의도로 국론을 분열해 반대하는 세력을 확고한 지지층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피해는 다음 정권 이후에 보게 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카이스트 정용훈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고립된 우리의 전력망 환경에서 간헐성 위주의 신재생에너지를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생산돼 분배되고 소비되며, 보조발전은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들어가야 할 지 구체적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설만 증설할 경우 전력망에 연결도 못하게 되거나 생산된 전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중단으로 지역인구가 급감하고 원전 인근 원룸과 주택 등에서 대량으로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감 상실로 지역중기업체가 줄도산하고, 식당 폐업이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