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의원정수 확대 포함 선거제 개혁 재논의해야”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원상복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나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법안 수정을 시사했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정수 확대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거론했고, 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패스트트랙에 소극적이다.
전반적인 패스트트랙 합의안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개혁법안’까지 죄다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들이 무리한 정치적 거래와 담합의 산물이었음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의원정수 증대가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일도 잘 안하고 싸움만 하면서 세비만 축낸다고 생각해 의원정수 확대를 곱게 보지 않지만 세비를 50% 감축하고, (의원) 인원수를 늘리면 국민이 염려하는 국회상이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도 하나만 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 한계에 봉착하니까 아예 개헌(改憲)까지 불씨를 살려서 권력구조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맞는 형태의 분권형으로 논의했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우여곡절 끝에 태운 선겁법을 뒤집는 것은 개헌까지 연동하자는 주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어설픈 선거제·개혁법안은 처리하면 안 된다. 최대한 각 당의 합의를 이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원 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축소 최소화’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는 분명히 300인을 넘지 않는다고 당론으로 정리했다.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압도적 다수가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300인을 지켜야 한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숫자 늘리자고 하지만 국민들이 말하는 건 세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유 원내대표가 예방해 ‘세비 축소·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펴자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개 늘어나 결국 규제입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거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도 변수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별도 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15일 원내사령탑 교체를 앞둔 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김성식·오신환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보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김 의원과 오 의원 모두 ‘사보임 원상복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보임인 된 권은희 의원의 경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